9차 헌법 전문

2008.08.06 19:16
상식이나 정치적 각성이나 공익, 정치적 이념을 위해 헌법을 공부했었다면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나는 행정고시 1차시험에 객관식으로 헌법이란 과목이 껴있었기에 신림동 h모 강사의 강의를 들었고, 그 강사의 1045페이지짜리 두꺼운 수험서에서 헌법을 처음 만났다.

 바흐의 첼로 독주곡을 듣는 것 만큼 헌법이 말하고 있는 기본권의 한구절 구절들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러한 권리들은 헌법 1조에 의해, 그리고 21조에 의해, 그리고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저항권의 바운더리까지 넓고 권위있게 보장되고 있었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의 힘을 동원해 국민들을 애무하고 끌어안고 그들의 발앞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 이데아의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 스물 둘의 나이에 세상은 잠시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2008년 여름, 나는 누군가 말하는 필연적인 변증법의 과정 상에 서있나 보다. 그 긍정의 힘, 감동의 에너지보다 훨씬 강렬한,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같은 분노의 시선으로 뉴스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법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접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다. 헌법을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스물 두해를 살았고, 알아도 사실 복당녀 정도가 아니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헌법과의 관계는 사돈의 팔촌보다도 소원해진지 오래다. 헌법을 몰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계를 해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헌법은 아빠차 트렁크에서 한달간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었던 떡볶기 봉지 만큼이나 소리 없이 악취풍기며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해 사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는 최소한의 상식적 기반이 되어 힘을 보태줄 수 있다. 애써서 만든 헌법을 '굳이' 드러내서 홍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덕분에 나는 사교육의 수단을 동원하여 비싸고 불완전하게(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빠삭하도록)헌법을 배워야 했고, 신림동의 h모 강사는 고시계의 절대 지존이 되었고, 학원가는 번성했다.

  의무교육을 통해 누구나 헌법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헌법에 대해 토론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헌법 21조를 알고 있는데도  경찰이 촛불시위를 불법시위로 주장하고, 일간지에서 비폭력시위대 앞에서 공권력 강화와 법치행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6월 민주화의 봄으로 얻어낸 최소한의 가시적인 성과물이자 타협물인 우리의 9차 헌법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광장의 에너지를 질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헌법을 옮겨본다.


前    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總    綱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國   會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한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가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단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政   府


제1절 大統領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의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行政府

제1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國務會議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문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行政各部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監査院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法   院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관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憲法裁判所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選擧管理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법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地方自治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經   濟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憲法改正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附   則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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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질문에 답을 주는 소설이 있는가하면,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 있다.

카프카의 '변신'은 시위은 한복판에 서있는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던 가족들을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낳게끔 한다.  

한국의 역사적인 민중 혁명의 순간들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생계에 전념하셨던 부모님,

미국대학의 합격증을 받아쥐고 군대좀 어떻게 안가볼까 고민 하는 동생,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 합류한 언니...

그들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2008년 거리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괴로울

만큼, 내가 처한 사회적 조건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 왜 그들처럼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없는 것인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 수 없는 것인지,

왜 그렇게 산더미 같은 분노를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지만,

나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창피함과, 부끄러움, 부채의식으로 남아 시위 현장에서

한발 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

대책회의의 무대차보다는 가투시위현장을 쫓아다니게 한,

시청본진보다 새안문 교회 뒷편에서 물을 날랐던

힘이 되어 왔던 것 같다.

유모차를 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보면 조카가 생각나서 괜히 미안하고,

아빠 나이쯤 된 지긋이 나이가 들면 친근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나는 시위현장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려 했던 것 같다.


그러고 난 다음날이면 오히려 현실속의 가족들에 대한 분노는 더 극에 달해서

동생을 "거리에서 봤으면 상종하지 않을 인간"이라 쏘아붙이고, 아빠를 "민주주의의 적" 이라 비난하

고...

진정한 적에게는 흠집하나 내지도 못하면서 가족들 흠집내기에 선수가 되고, 가족들 가슴속 깊이 사

과 한 개씩을 깊히 박아두고.. 그 다음날이면 서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가족이란 원래 이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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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어제는 '임시연습장'깃발을 따라다니면서 먼 발치에서 우석훈 선생님의 뒷통수를 볼 수 있었다.

지승호씨도 거기 계셨고, 집회 이후 벌어진 술자리에서는-다른 테이블에-허지웅씨가 앉아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모임에 참가하는 동안 복장새도 가지가지, 나이도 천차만별인 이 집단에서 나는 조용히 역사의 중요

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내 앞에 조용히 앉아서 "티셔츠 예뻐요"라고 한마디 건

네 주었던 젊은 여성은 젊은 소설가였고, 그 옆에서 남성팬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싸인을 해주던 분은

활자로 된 모든 것은 다 좋아한다는 에세이스트였다. 비록 집회가 끝나고 나서야 알아보긴 했지만..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곳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에 순간

행복했고, 순수한 마음들이 연대될 수 있는 극적인 순간을 조용히 묵도했다.

그자리에 모였던 우린 괜찮은 사람들이었다..사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무척 억울했었을 것 같았다.

할일 없어서, 심심해서 나온거 아닌데, 그런거 아닌데..  


그 자기 확신을 하기 위해 어제 저녁 윗분들이 회의하고 있는 와중에 도망가서 시청역 화장실 한구석

에 쪼그려앉아 남몰래 하이힐과 치마를 벗고 청바지와 운동화로 갈아입었나 보다.

함께 있었던 네시간동안은 조금 덜 억울했고,   내 행위에 정당성을 조금 더 부여했고, 순수한 영혼들

의 밀도가 가장 많은 집단에 속해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네 시간 후 밀어닥친 현실... 운동화에 청바

지 복장을 한 내 모습에 엄마는 직감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지 알아버렸고, 아빠는 나 때문인

지는 모르겠는데 밤새 잠을 못이루셨다. 오늘 아침엔 거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 직장도 없는 노숙자나

실업자 같은 사람들 아니냐고 하셔서 나 어제 박사님도 만나고 MBC 피디도 만나고 왔다고 했더니

만..여튼 체증당하면 안된다는 한 말씀을 남기셨다. 짧긴.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만큼 나의 영혼이 자유롭다고, 평화롭다고 느낀 적은, 살면서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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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전경한테 맞은 여자애 동영상 봤어?"

"정말정말? 그런게 다있어?"

"난 뒷모습만 보고 남자앤 줄 알았어~ 덩치가 산만한게~ 근데 뒤집어 보니까 남자였더라구"

"ㅋㅋ 전경이 남자인줄 알고 팼나봐"

"하하하"


-------------------------------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두시간이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가슴이 에리고 안타까워서 잠을 못이뤘던 그 사건에 대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입을 놀리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사람들 맞는지 조차 모르게, 시위는 회사사람들과 나와의 체감 거리를 급속도

로 벌여놓고 있었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 지독하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런 농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퍼뜩들어서, 그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그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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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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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 교회 앞에서 발견한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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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바닥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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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두렵다. 일상의 무심함이.
어제, 그저께 거리 속에서 느꼈던 수많은 상념들은 아득해지고...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검정 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
썬크림은 비오템, 크림은 엘리자베스아덴.
아침에 나의 가슴에  포근히 안기어 부장님께 전달되는 신문더미들속엔
조선 중앙 동아 매일 경제가 새벽의 서늘한 이슬을 머금고 고이 잠들어 계시고
나는 온실 속의 향단이가 되어 복사와 고객 상담을...
회사사람들과 주고 받는 잡담 몇마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온실의 노인들은 해외로, 백화점으로, 골프장으로 고고씽...
소녀의 마음으로 외쳐보았던 시위 구호는 노인들의 장단에
"배가 불러서"
"젊은 혈기에 한 번 해보는 " 소리로...
그거 참. 빌어먹을 일상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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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우리나라 언론의 손으로 이런 글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역시 프랑스국민들, 부럽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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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강자와 약자가 싸우고 있다면 약자 편에 서는 편이 역사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종강)



"폭력 저항보다 비폭력 저항이 나은 결정이지만, 폭력 저항이 무관심보다 훨씬 낫다."

(박노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실업자, 공부하기 싫은 애들, 사회 불온 세력" 로 매도당하는게 싫어

그 셋 중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내가 머릿수하나 더 보태주려고.

이 시위가 비단 광우병뿐만이 아니라

20대의 취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언론사의 날림 보도, 생존 경쟁, 신자유주의 반대의

이슈마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길 바라는 희망에서.

먹고 사는 걱정만 하는 짐승같은 인생을 벗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격동의 지난 수십년간 평화롭게 살아왔던 가족에서 살고 있는 부채의식 좀 덜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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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einzumtode
대여섯살 되어보이는 어린 아이, 유모차 부대, 예비군 부대가 함께한, 참으로 리버럴하고 경쾌해보이는 시위였지만, 몇 주 전과 분위기는 사뭇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언제 강경진압에 나설지 모르는 경찰의 움직임과 편파보도로 의심받고 있는 공중파 언론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우비를 입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았다.
정치적 구호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폭력경찰 물러가라"
"연행자들 석방하라"
"소화기는 불난곳에"
"이명박은 물러가라"
..............................................................................................................
시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시위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돌아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사람들, 가족들, 여의도의 도도한 빌딩들.. 너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들이 간밤의 일들은 모두 꿈이었던 것 같은 착각을 낳게 하고 있다.

여대생이 군화에 머리를 밟혔는데...
물폭탄에 실신한 사람이 몇 명인데...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제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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